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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형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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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형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관살해·상관살해미수·살인·살인미수·군용물절도·군용물손괴·군무이탈]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〉[공2016상,523]
  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6년
1999년
1997년
1995년
7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도910 판결
  [군용물특수강도·군용물절도·군용시설손괴·군무이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상해][공1995.8.15.(998),2845]
   군용물특수강도 군용물절도 군용시설손괴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
   군형법 형법

1993년
9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3도766 판결
  [군무이탈][공1993.8.15.(950),2059]
   군무이탈
   군형법 형법

1990년
10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도310 판결
  [군무이탈미수][공1990.6.1.(873),1103]
   군무이탈미수
   군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1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도2674 판결
  [군무이탈,살인][공1986.4.1.(773),485]
   군무이탈 살인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

1981년
1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2397 판결
  [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][집29(3)형,42;공1981.12.15.(670), 14515]
   초병수소이탈 상관살해미수 살인 군무이탈
   군형법 형법

1976년
13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6도1342 판결
  [군무이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76.8.15.(542),9283]
  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
1974년
14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도3064 판결
  [군무이탈·반공법위반][공1975.4.1.(509),8318]
   군무이탈 반공법위반
   군형법 반공법 형법

1973년
1972년
1970년
17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도1092 판결
  [군무이탈][집18(2)형,070]
   군무이탈
   군형법

1969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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